'218억 원 전세사기' 임대업자 징역 13년
관리자
2026-03-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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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윗한거보소 임대계약 198차례에
백화점에 연평균 1억5800만원 돈지지랄했는데 징역 13년 ㅋㅋㅋ
전세사기 기사를 보
면 피해자중에 판사있기를 빈다
그래야 형량이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사기,횡령,배임 같은 범죄는 최저시급에 비례해서 형량때려야함
최저시급연봉이 약 2500만원이니
1억 사기쳣으면 징역 4년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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