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받다 사망해도 기소 못한다?
관리자
4시간 42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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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받다 사망해도 기소 못한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위헌"
![[서울=뉴시스] 이수안 인턴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14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성 진단 긴급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6.04.14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4/14/NISI20260414_0002110727_web_20260414160807_20260414162021194.jpg?type=w860)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이수안 인턴기자 = 의료인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위헌성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성 진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날 대표 발제를 맡은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개정안에 대해 "치료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중상에 대해 손해배상 공소 제기를 불허하는 것은 획기적"이라며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필수 의료라고 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서 특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중과실 유형 12가지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과실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사망·중대한 신체손상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진단·전원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의학적 진료지침 및 통상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 12개 유형이다.
박 변호사는 "의료인들도 새로운 치료 기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 과실을 12개 유형으로 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건 학자들에게도 어려운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음주 진료는 12개 중과실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스포츠 선수도 운동하다가 다른 이를 다치게 하면 업무상 과실로 처벌을 하는데, 전문직의 사람에게 업무상 과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서적으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12개 중과실을 법원이 아닌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가 판단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중과실을 법원이 아닌 심의위가 판단하는 것은 행정부가 법원의 역할까지 하는 셈"이라며 "차라리 미국의 대배심 제도 도입을 논의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법이 부재한 것보다 불완전한 법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 과장은 "환자나 의사 측에서 우리 법을 불완전하다고 지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아예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어진다"며 "완벽한 법을 만드는 것은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배심제를 갑자기 도입할 수는 없다"며 "의사 특권 의식에서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졸속 추진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의료 특위가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 이 논의가 이어진 것"이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관련 대부분 내용은 과거 의료 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안은 환자 가족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것들이 없어야 의사들이 명예나 자부심을 갖고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료사고 시 합의 등이 이뤄지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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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
차라리 지들 나라 세우지 그러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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