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주빈, 감형을 노려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
2026-08-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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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30)이 감형을 노리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 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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