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그러운 판사님
관리자
2026-10-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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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납치·살해시도 일당, 2심서 30년→15년 감형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고,
생명 침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다"
판사 징계에 해임, 파면이 없다
65세까지 저런판결할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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