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빅찌찌로 사람 때리면 특수폭행인가요'
관리자
2026-02-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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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특수폭행이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한것
따라서 일단 가슴이 자연산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이 반드시 흉기여야할 필요는 없으며
보형물 넣은 가슴이 일정 크기 이상이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반면 자연산 가슴이면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폭행이라 볼 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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