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못 가게 막는 여과장
관리자
2026-02-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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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되고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관련 내용 반영
이제는 벌금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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